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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운영업, 평생교육시설운영업

분 쟁 유 형

해 결 기 준

비 고

1)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
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

• 허위‧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

  
  

•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

  
  

•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(단, 강사의 자격
  기준은 학원법,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)

•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

  
  

•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

  
  

•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

  
  

•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

  
  

•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

  
  

•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

  
  

•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

•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

• 미환급

  
  

•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
  반환 대상 수강료(교습 기간이
 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
  된 수강료를 말함.)와 나머지
 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
  금액

*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
한 원격 학교교과 교습의
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
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
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
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
말함.)에 해당하는 금액
을 뺀 금액으로 함.

* 계약 시 수강료와 교재
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
고지하여야 함.

2)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
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

* 일할(日割)계산

3)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, 일정기간 교습정
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, 폐강, 기타 사업자의
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

* 일할(日割)계산 하여 사
유발생일로 부터 5일
이내에 환급함.

4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

• 교습개시 전

• 교습개시 후

․ 교습기간이 1월 이내
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이후

*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
중의 총 교습시간을
말하며 반환금액의 산
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
날까지 경과된 교습시
간을 기준으로 함.

․ 교습기간이 1월 초과